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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To-Cancel" Cancelled: What's Next?

작성자: 잉글리쉬쌤 조회: 300 2025. 8. 5.

"Click-To-Cancel" Cancelled: What's Next?

'클릭 한 번으로 해지(Click to Cancel)' 규정 철회...향후 전망은? 

 

This is a policy that was 1halted just days before it was 2set to 3take effect earlier this month. 

 

 

And just this week, a group of Democratic senators on Capitol Hill called on the FTC Chair to find a way to bring back "Click to Cancel." 

 

But 4in the meantime, consumer advocates say households can take some steps on their own to protect their money. 

 

 

 "Click to Cancel" is cancelled for now. 

 

 

Earlier this month, the U.S. Appeals Court blocked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rule that would have required businesses to make it just as easy to cancel subscriptions and memberships as it is to sign up for them. 

 

 

The rule, passed by the FTC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was set to cover everything from gym memberships to streaming services to free trials. 

 

"Companies shouldn't be able to engineer a website to trap you in a 5doomed 6loop simply so that they can keep taking money out of your account every single month when you don't want them to anymore." 

 

 

Business groups like the U.S. Chamber of Commerce had 7criticized the rule as 8micromanaging businesses. 

 

 

The court 9nixed the rule because they said the FTC failed to 10conduct a 11preliminary 12analysis of the costs and benefits. 

 

"They 13dismissed the rule based on a technicality with the FTC's 14rulemaking process. We were certainly disappointed to see that result, but the good news is that it's not the end of the story." 

 

 

Erin Witte of the 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 says some state and federal lawmakers have possible legislative protections 15in the works.  

 

 

But for now, consumers should be 16vigilant when signing up for a subscription service, maybe by setting a calendar reminder for the end of a free trial or the next billing date. 

 

 

"Try to look before you sign up at what the cancellation process really looks like so that you understand going into it what it's going to take for you to cancel when you don't want that product or subscription anymore." 

  • 1
    halt
    중단시키다
  • 2
    set to
    시작[착수]하다
  • 3
    take effect
    시행[발효/적용]되다
  • 4
    in the meantime
    그 동안[사이]에
  • 5
    doomed
    운이 다한, 불운한
  • 6
    loop
    고리, 반복되는 상태
  • 7
    criticize
    비판[비난]하다
  • 8
    micromanaginge
    (직원이 하는 일의) 소소한 것까지 챙기다
  • 9
    nix
    퇴짜 놓다, 거부하다
  • 10
    conduct
    수행, 처리
  • 11
    preliminary
    예비의
  • 12
    analysis
    분석
  • 13
    dismiss
    묵살[일축]하다
  • 14
    rulemaking
    규칙제정
  • 15
    in the works
    (어떤 일이) 논의[진행/준비]되고 있는 중인
  • 16
    vigilant
    주의하는
Translation

이 정책은 이달 초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두고 중단되었습니다. 

 

 

이번 주, 워싱턴 D.C.에 있는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게 ‘클릭 한 번으로 해지(Click to Cancel)’ 정책을 다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가정에서 스스로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클릭 한 번으로 해지’ 정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서 이달 초,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FTC의 해당 규정 시행을 차단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구독이나 멤버십을 해지하는 절차를 가입만큼 간편하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규정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FTC가 통과시킨 것으로, 헬스장 멤버십부터 스트리밍 서비스, 무료 체험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서비스에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기업이 소비자가 더 이상 원하지 않는데도 매달 자동 결제가 유지되도록,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웹사이트 구조를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미국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등 주요 경제 단체들은 해당 규정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법원은 FTC가 규정을 시행하기에 앞서 비용과 편익에 대한 사전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FTC의 규정 제정 과정상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 해당 규정이 기각된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결과이지만, 다행히도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미국소비자연맹(CFA)의 에린 윗은 일부 주와 연방 차원에서 새로운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소비자들이 구독 서비스를 신청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료 체험 종료일이나 다음 결제일을 캘린더에 미리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품이나 구독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전에, 실제 해지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원하지 않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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